한국당 “김경수 구속은 시작…탄핵은 집권세력이 당해야”

자유한국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지사 실형 판결에 반발해 법관 탄핵 등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탄핵은 판사가 아니라 집권세력이 당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이 양심이 아니라 청심(靑心)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의 행태는 국가 기본질서에 대한 테러”라며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도 없이 오로지 권력만을 탐하며 국가와 국민을 내팽개친 파렴치한 행위다. 단순히 판사 한 명에 대한 공격이 아닌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비합리적이고 반이성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 여당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재판장을 인신공격하는 것은 원하는 판결을 내놓지 않으면 또다시 항소심 재판부를 매도하거나 공격하겠다는 협박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판결 겁박 내지는 판결 강요로서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탄핵은 판사가 아니라 집권세력이 당해야 한다. 사법부를 수렁에 빠트린 김명수 대법원장이 당해야 한다. 드루킹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검찰과 경찰에 책임을 물어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당해야 한다”라며 “아울러 부실수사는 물론 김 지사의 변호인을 자처한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도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부실수사 및 진상규명 특위’ 회의에서 “김 지사의 구속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거대한 퍼즐 일부만 맞춰졌을 뿐”이라며 “그동안 있었던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와 은폐조사에 대해, 특히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권력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위 간사를 맡은 주광덕 의원은 “판결문에 92회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돼 있다. 드루킹 일당이 문 후보의 선거운동조직으로 인정된다는 판결 내용도 있다”라며 “문 대통령이 댓글 조작사건을 사전에 보고 받았는지, 인지하고는 있었는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