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9.2.7/뉴스1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벤처기업인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청와대 인왕실에서 1세대 벤처기업인으로 이해진 네이버, 김택진 엔씨소프트, 서정선 마크로젠 대표, ‘유니콘’ 기업인으로 김범석 쿠팡,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권오섭 L&P코스메틱,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 국내 벤처기업인 7명과 함께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은 “현재 한국은 우수한 인재, 뛰어난 IT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등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이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라며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로,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택진 NC소프트 대표는 “정부의 지원책이 있을때마다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하곤 했다”라며 “지원을 하더라도 시장경제의 건강성을 유지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다른 나라는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강고한 울타리를 만들어 타국 기업의 진입이 어렵다”라며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해외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쉽고 자국 기업이 보호받기는 어렵다. 정부가 좀더 스마트해지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해진 네이버GIO도 “경쟁사들은 모두 글로벌 기업인데 그들은 한국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라며 “인터넷망사용료나 세금을 내는 문제에 있어서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내기업과 해외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법안들이 동등하게 적용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해진GIO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더욱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워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범석 쿠팡 대표는 “유니콘 기업이 많이 생기려면 외자 유치가 필요하다. 근데 그것을 막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며 “한국 시장이 너무 작다는 편견과 규제의 폭과 해석이 자주 바뀌는 것”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김 대표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핀테크는 워낙 규제가 많다보니 외국 투자자들에게 설명만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린다”라며 “그들에겐 한국의 제도와 정책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가 없다 보니 더더욱 투자유치 받는게 어렵다”라고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또 “주52시간 근무의 취지는 알겠다. 하지만 기업에는 그것이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된다.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곳들에게는 유연한 대처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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