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5·18 망언’ 한국당 의원 3명 국회 윤리위 제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12일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 등으로 폄훼한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정의당 김종철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각 당 의원들이 서명한 세 의원 징계안을 공동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4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긴급 회동을 갖고 문제의 발언을 한 해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들은 특히 윤리위를 통해 가장 강력한 조치인 의원직 제명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원직 제명이 실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제출로 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윤리위에 회부되지만 2월 임시국회 공전으로 윤리위가 가동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윤리위원장인 박명재 의원이 한국당 소속인 만큼 안건 상정과 심사, 전체회의 등에서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전날 이같은 우려에 대해 “여야 4당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으로 윤리위에서 망언자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나오도록 강한 압박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가까스로 징계안이 윤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제명 여부는 미지수다.

헌법에 따르면 의원직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298명)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 128명, 한국당 113명, 바른미래당 29명, 평화당 14명, 정의당 5명으로 한국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제명은 불가능하다.

한편 20대 후반기 국회 구성 이후 윤리위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재판청탁 의혹), 손혜원 무소속 의원(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한국당 심재철(재정정보 유출 의혹)·김석기(용산참사 유족모욕 논란)·최교일(스트립바 방문 논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회부돼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