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적폐청산 노력, 국제사회가 평가했다”

2018년 부패인식지수, 역대 최고 점수받아
“급속도 변화…이래서 어떻게 따라잡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 제공) 2019.2.12/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받아온 점수 중 이번에 역대 최고 점수를 받은 것과 관련 “(우리 정부의)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15분까지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권익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 결과 및 대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1995년 이후 매년 각 나라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해온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가 전년 대비 3점 상승한 57점(100점 만점)으로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 순위로는 180개국 중 45위로 전년대비 6계단 상승했다.

특히 공공부문 부패, 금품수수·접대 등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패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수를 받았다. 반면 입법·사법·행정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부패, 정경유착 등 정치부문 부패, 부패 예방 및 처벌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점수가 나왔다.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이에 권력형 비리와 생활 속 적폐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부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패 예방 및 처벌강화 등을 통한 반부패 대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이것(CPI)은 그 나라의 부패 정도, 청렴도에 대한 국제평가이다. 국민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 시절 부패인식지수를 꾸준히 상승했다”며 “참여정부 때는 부패방지법,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신설,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다양한 노력으로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후 몇 년간은 답보 혹은 하락해 안타까움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에 우리는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 이는 (우리 정부의)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라며 “이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역대 최고 점수를 받기는 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점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OECD 평균(68.1점)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공수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全)부처 차원의 노력을 요청했다.

이외에 문 대통령은 법제처로부터 ‘과태료 지침’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이는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과태료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정립해 과태료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 부대변인은 앞서 문 대통령이 과태료 부문과 관련해 지시했던 사항을 이날 법제처가 정리해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법제처의 보고를 받고 “과태료가 기준에 맞게 설정돼야 하는데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었다. 애초에 법률을 만들 때 각 부처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라며 법률·시행령 체계의 통일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버스 등을 도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추는 데 중앙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 개정해야할 별도의 규정의 너무 많다”며 “이렇게 한 건 한 건 해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변화속도를 어떻게 따라잡겠는가”라며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관계자들의 고민을 당부했다.

고 부대변인은 이때의 기류에 대해 “질책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대통령께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선 늘상 추가 질문을 하시는 편”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등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