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대책 말고, 기승전 최저임금”

자영업자들, 대통령 간담회서 “너무 힘들다… 내년 동결을”
文대통령 “의견 반영… 결국 인상으로 가야” 기조 유지 뜻

“늘 미안한 마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모두발언에서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이라고 운을 뗀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 금액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속도 조절을 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등을 주장하며 절박한 요구를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자영업·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 보호 등을 언급하며 “이런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이런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맞춰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까지 여러 가지 많은 보완조치를 마련했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들이 준비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 정책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날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동결 외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 완화, 카드수수료 단체협상권 등 요구사항들을 쏟아냈다.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저도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했던 사람이지만 너무 힘들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 달라”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한 참석자가 기승전(起承轉) 최저시급이라고 했는데 동감한다.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외 (다른 대책) 다 필요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통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처리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편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시장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협회 및 단체 관계자 60여 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표 등 총 190여 명이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영업자를 따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것은 처음이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염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