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소주성’ 폐기 요구되는 상황…실사구시로 답 찾아야”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려면 정책 대전환 필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5일 “소득주도성장 폐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큰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려면 정부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자영업자·소상공인 초청 청와대 간담회와 관련해 “대통령은 대화를 통해 어려운 경제 실상을 접했겠지만 정작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충인 최저임금에 대한 시원한 대답은 안 나왔다”며 “어떤 참석자는 ‘기승전 최저시급’이라고 말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호소했으나 대통령의 대답은 ‘미안하다’에 그쳤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에만 자영업자 6만1000명이 감소했고, 1월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4000명 증가한 122만4000명으로 실업률은 2010년 1월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4.5%를 기록했다”며 “더 우려하게 되는 점은 올해 전망도 어렵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신규 취업자 수 15만 명 증가를 목표로 하지만 국책연구기관 마저 10만~12만 명 증가에 그칠 걸로 예상하고, 1분기 취업자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단순한 보완책이나 속도조절이 아닌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최저임금 동결과 소득주도성장 전면적 폐지가 그 답이다”라며 “경제는 이념이 아닌 실사구시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