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2차 북미회담, 비핵화 일정표 위한 실무팀 발족하면 성공”

"북한, 평양 연락사무소와 종전선언에 만족 않을 듯"
"제재 예외 인정 안해주면 비핵화에 소극적"
"북한 협력 얻기 위해선 대가제공이 필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해 “비핵화 일정표를 만드는 실무그룹을 발족하면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18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목표로 할 최저 선은, 북한이 작년 9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표명한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시설 폐기를 행동으로 옮기고, 사찰과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앞서 2007년 2월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한 6자회담 합의에 기초해 5개의 실무그룹이 출범한 바 있다며, 이번에는 작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에 따라 ▲북미관계 개선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비핵화라는 3가지 결과를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이 상응조치로 검토하고 있는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및 법적구속력이 약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만으로 북한이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의 외화수입을 가져올 개성공업단지 및 금강산 관광 등 남북 협력사업을 유엔 제재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으면, 북한은 비핵화에 소극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명확한 비핵화 증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영변 핵시설 이외 장소의 우라늄 농축시설의 신고, 사찰, 검증 등이 상정되고 있다.

그러나 문 특보는 “북한은 미국과의 신뢰관계가 구축될 때까지 적국에게 공격 대상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핵시설 사찰 및 검증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 일방적으로 압력을 가해 핵시설 신고, 사찰, 검증을 달성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안전히 폐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설계한 북한 기술자 밖에 없다”며 “북한의 협력을 얻기 위한 대가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