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北 ‘비핵화’ 협력 얻으려면 보상은 필수”

“평양 연락사무소·종전선언만으론 만족 못할 것”
“영변·동창리 사찰+워킹그룹 합의시 회담 ‘성공’”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2019.2.15/뉴스1 © News1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협력을 얻기 위해선 보상은 필수”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18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무기의 안전한 폐기는 그것을 설계한 북한 기술자밖에 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특히 “미국 측이 보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평양 주재 연락사무소 설치나 법적 구속력이 약한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만으론 북한이 만족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북한에 외화수입을 가져다주는 개성공업단지와 금강산 관광 등 남북협력사업을 유엔 제재의 예외조치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비핵화에 소극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해제에 응하려면 비핵화에 대한 ‘매우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영변과 그 이외 장소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신고와 사찰·검증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 특보는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합의를 목표로 해야 할 최저치를 북한이 작년 9월 남북정상회담 때 밝힌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시설 폐기를 행동으로 옮기고 사찰·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 뒤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 내 미사일 엔진 시험장·발사대를 외국 전문가들의 참관 아래 영구 폐기할 계획이라며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었다.

문 특보는 “이에 더해 비핵화 로드맵을 만드는 워킹그룹을 발족시키면 (회담은) 성공”이라면서 “과거 북핵 6자 회담에선 2007년 2월 합의에 따라 5개의 워킹그룹을 만들 수 있었다. 이번엔 작년 6월 싱가포르 회담 공동선언에 따라 ‘북미관계 개선’과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비핵화’ 등 3개를 상정해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당시 Δ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Δ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Δ북한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 Δ한국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미군 장병들의 유해 발굴·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었다.

문 특보는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의 신뢰가 구축될 때까진 적국에 공격대상을 가르쳐주는 것과 같은 핵시설 신고·사찰·검증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압력으론 신고·사찰·검증을 달성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