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노스 대표 “북미회담 낙관·비관적이지도 않아…현실적이어야”

국회서 조찬 간담회…“2차회담서 ‘추가적 조치’ 나올 가능성”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운영자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핵문제를 38 노스 조엘 위트 대표에게 묻는다’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2.19/뉴스1 © News1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North) 운영자인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은 19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 “사실 낙관적이지도 비관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트 수석 연구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주제로 열린 ‘북핵문제를 38노스 조엘 위트 대표에게 묻는다’ 한국외교안보포럼(회장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찬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위트 대표는 다만 추가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과 이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것들을 포함한 모든 핵분열성 물질 생산시설 폐기에 대한 합의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미국이 아닌 북한에서 먼저 나온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달라진 북한과의 관계와 관련 Δ과거보다 상황이 나아졌는가 Δ지난 1년 동안 우리의 국익이 향상되었거나 타격을 입었는가 Δ잔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항에 우리의 방어력이 유지되는가 줄어드는 가 등 세 가지 기준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7년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상황은 나아졌고, 우리의 국익이 타격을 입었다는 징후는 없다고 생각한다. 향상이 되면 향상됐지 훼손은 안됐다”며 “또한 우리의 방어력에 대해서도 전혀 줄어드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에 세 기준에 대해 ‘예’라고 대답할 수 있고, 긍정적인 한 지금의 방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교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과는 대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트 대표는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단된 한미 연합 훈련의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는 등의 정치적 행동과 관련해 ‘발목잡기’라고 규정하며 이같은 접근방식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는 협상 상대로 보기 시작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2년 후 강력한 반(反) 트럼프 공약을 내세운 민주당 후보자가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대북 합의를 포함한 트럼프의 모든 업적을 쓰레기로 폐기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 온 캠프에 합류하게 되어 트럼프 대통령의 방법이 옳지 않았다는 현상이 발생해선 안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위트 대표는 질의응답에서 미국의 북핵 해법과 관련 “북한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일괄타결에 대해 믿을 수 없다”며 “단계적 방식이 맞다. 제네바 합의 역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하면 상대방이 제대로 협약을 이행하는가, 성실하게 하는 가를 볼 수 있는 것이기에 실용적인 해결책일 뿐 아니라 우리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위트 대표는 설훈 의원의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가능하고 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책을 쓰기 위해 (관련자들과)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선제공격은) ‘정말 큰 주사위를 굴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만큼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994년에도 선제공격 이야기가 나왔고, 폭격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많은 논쟁이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옵션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추미애·설훈·원혜영·송영길·노웅래·윤호중·이인영·김한정·이수혁·이재정·강병원·박정·이철희·김병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