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판결 비판 ‘국민보고 행사’ 연 여당

판결문 분석하며 연일 법원 공격… 與내부서도 “사법부 신뢰 무너뜨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드루킹의 일방적 허위 진술에 의존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집권여당이 일부 법률 전문가를 앞세워 재판이 부당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것을 두고 당 내부에서조차 “집권여당이 스스로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회’(대책위)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0쪽 분량의 자료집을 배포했다. 발제를 맡은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민 변호사는 드루킹 등의 진술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은 목적과 의도가 있는 음해인데도 재판부가 신빙성을 관대하게 인정했다”며 “희귀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란 행사를 열고 노골적으로 재판부 비판을 이어갔다. 대책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사법부 결정에 어떤 토도 안 달아야 한다는 게 삼권분립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민 의원은 “2심 재판을 잘 받으려면 1심을 잘 분석해야 한다. 잘못된 것을 고쳐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결에 대한 결정적 오류의 근거가 제시되진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주장한 내용도 그동안 민주당과 변호인단이 강조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여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꼴이 돼 버렸다”며 “2심에서 김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정당하게 받아들이겠냐”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