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세종에 의사당·대통령 집무실 오면 행정수도 기능”

“지방자치경찰제, 서울·세종이 선도해야”
“평화수역 조성 위한 모색 확대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2.22/뉴스1 © News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자신의 지역구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찾아 “앞으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과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면 사실상 행정수도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 “세종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담긴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의 상징이 되는 도시”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은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서 행정수도 및 혁신도시를 만드는 데에 역점을 뒀다”며 “대체적으로 세종시도 혁신도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보완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 및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가 되는 뜻 깊고 의미 있는 해”라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얘기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고 중앙부처의 권한 이양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하고, 지방이양일괄법을 해서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방자치경찰제를 서울시와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해서 지방분권의 중요한 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55년간 금지됐던 서해 5도 일대의 야간조업이 일부 허용된 것과 관련해서는 “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모색도 더 많이 확대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이 앞으로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며 “외교부의 보고를 들어보면 오는 27일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 간 다방면의 교류가 이뤄져서 70년 분단체제를 마감하는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