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정부, ‘소주성’ 고집 꺾길 간절히 부탁…빅브라더 공포 엄습”

"여러 지표 보면 소득 양극화는 최악, 일자리는 재앙"
"대한민국에 빅브라더 공포 엄습…일반인도 불안 커"
"文 정부, 4대강 보 해체는 근대화 해체나 다름없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이제 소득주도 성장 고집을 꺾어주시길 정말정말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 지표들을 보면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서 예상했던 것처럼 소득 양극화는 최악이요, 일자리는 재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극화 참사와 일자리 재앙을 만들어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어제 정부가 내놓은 진단 대책을 보면 우리 앞에 정말 절망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책이라곤 세금 퍼붓는 대책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아무리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평화무드로 간다고 한들, 국민들이 느끼고 체감하는 경제 고통이 해결되지 않고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진정한 지지가 있을 수 없다”며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위해 저희 당은 그동안 관련법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당의 진지한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최근 대한민국에 빅브라더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며 “조지오웰의 ‘1984’에 나오는 오세아니아를 닮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언제 휴대폰 압수색색 당할지 몰라 휴대전화 통화 대신 보이스톡 쓴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이라며 “https 차단 검열 공포도 20·30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이는 정부가 불법음란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해 보안접속(https)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하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염두에 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일반인들까지 빅브라더 공포에 노출됐다”며 “통신사들이 검·경·국정원에 제공한 통신자료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350만건에 이른다. 내 사생활이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방침과 관련해 “정부가 4대강 보를 해체하는 것은 근대화를 해체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보수정권 지우기가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 하나당 평균 2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해체하는 데 1000억원이 든다고 한다. 민주당 소속 시장까지 나서서 공주보가 철거되면 재앙이라고 하는데 막무가내”라며 “4대강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 개인 소유물이 아닌지, 그동안 투입된 세금과 해체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