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경협 주도권 선점 나서나…新한반도체제 천명

“北경제 개방시 국제자본 참여…주도권 잃지 말아야”
靑 “우리 역사에 있어 변방 아닌 중심에 선다는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9.2.25/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경제협력’(경협)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치고 나가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25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신(新)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신한반도체제의 방점은 무엇보다 ‘한반도 경제 주도권’에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신한반도체제를 천명하면서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다. ‘북한 경제의 문’이 개방될 경우, 외부자본이 물밀듯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혈투에서 구경꾼으로 전락하지 않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최근 들어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평화가 곧 경제”라며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뒤이어 2월18일 종교지도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도 “남북경협이 시작된다면 가장 먼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금강산 관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의 끈’을 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남북경협을 현실화하고 싶다는 뜻을 적극 밝혔다.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 사이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협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종착지가 남북경협이기도 하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라는 3단계로 구성돼 있다. 그중 마지막 단계인 ‘항구적 평화체제’란 남북간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정치·군사·경제적 신뢰관계를 맺는 것을 뜻한다. 이는 “평화가 곧 경제”라는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론’으로 귀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경협에 있어 긍정적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1월1일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경협 언급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터다. 김 위원장이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평양에서 베트남까지 열차이동을 택한 것도 철도 경협의 문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신한반도 체제를 구체화해 밝힐 계획이다. 이번 신년사는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100주년’이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평화경제, 포용국가와 같은 국정 핵심 키워드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한반도 체제와 관련, “지난 100년 역사에서 우리는 변방이었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개척하지 못했다”며 “새로운 한반도 체제에서는 우리 역사의 변방이 아닌 역사의 중심에 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