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정성 훼손… 수신료 통합징수 안돼”

국회서 납부방식 개선 토론회
“국민들 수신료 분리징수 요구 방만경영 KBS에 대한 경고”

KBS 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 훼손을 지적하며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실 주최로 25일 열린 ‘KBS 공정성 및 수신료 징수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김진욱 변호사는 “TV 수신기 말소 신청을 일일이 해야 하는 현행 방식은 이용자 편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TV 수신기 소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를 위탁해왔다.

이경환 변호사는 “특별부담금인 수신료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전기세와 같이 부과되면서 실제로는 조세보다 더 강한 강제부과 절차를 밟고 있다”며 “온라인, 모바일 등 매체 환경 변화에 맞게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 공영방송 제도는 유지하면서 납부 여부는 이용자 자유의사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수신료 의무납부 방식을 고수하려면 국민적 신뢰가 필요하다”며 “영국 BBC는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추진하며 수신료 체제의 정당성을 유지시켰다”고 언급했다.

BBC는 수신료 납부주기를 1년 일시불, 월 분할 납부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일본 NHK도 가정용, 휴대용 등 수신 설비 종류별로 납부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징수 방법도 방문 징수, 계좌이체 등 여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독일 ‘수신료산정위원회(KEF)’는 국민이 수신료 산정, 징수, 분배, 사용을 감시할 수 있는 전문기구다. 참석자들은 2017년 기준 한전에 위탁수수료로 내는 비용이 397억 원으로 수신료 수입의 6.15%를 차지한다며 KBS가 직접 수신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 사건, 무소속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의혹 등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KBS는 정권에 우호적인 자세를 취했다”며 “시청자 공익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들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요구하는 것은 개혁하지 않고 방만 경영에 안주하는 KBS에 대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의 비대화도 지적했다. 강규형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노조가 4대 지상파방송을 모두 장악한 상태다. 북한 체제 홍보방송, 민노총 성역화 방송에 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지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황우섭 KBS 이사도 “KBS 경영진 대다수가 언론노조 출신으로 노영방송으로 전락했다. 방송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소속 의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 의원은 “혹세무민하는 기울어진 언론 환경에서 KBS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편향성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