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관순 열사 ‘건국훈장 1등급 대한민국장’ 추가 서훈

文대통령 "건국훈장 1등급 추서 자격 충분"

정부는 제100주년 3·1절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독립유공자에게 주어지는 훈장 중 최고 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을 추가로 수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백범기념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오늘 유관순 열사에게 국가 유공자 1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를 했다. 유관순 여사는 3·1독립운동의 상징”이라며 “우리는 16살 나이로 당시 시위를 주도하고 꺾이지 않는 의지로 나라의 독립에 자신을 바친 유관순 열사를 보며 나라를 위한 희생의 고귀함을 깨우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관순 열사가 3·1독립운동의 표상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등급 훈장 추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관순 열사의 추서가 3·1독립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유관순 열사에게 지난 1962년 건국훈장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는 독립장을 수여했다. 하지만 그 동안 유관순 열사의 공적과 상징성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상훈법상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주지 않는다’는 규정에 발목 잡혀 추가 서훈이 이뤄지지 못했다.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지난해 5월 유관순 열사에게 최고 훈장인 대한민국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이후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추가 서훈의 길이 마련됐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유관순 열사의 공적을 제대로 평가하고 서훈 상향에 대한 국내적 열망 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들 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왔다”며 “검토 결과를 반영해 보훈처에 별도의 공적 심사위원회를 열었고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관순 열사는 광복 이후,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전 국민에게 독립정신을 일깨워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했다”며 “비폭력·평화·민주·인권의 가치를 드높여 대한민국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한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1일 제100주년 3·1절 중앙기념식장에서 유관순 열사 유족에게 대한민국장을 직접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피 처장은 학계 일각에서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격상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형평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된다는 우려에 대해 “유관순 열사는 이미 독립운동 공적에 대해 3등급으로 판정됐다”면서도 “그 부분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광복 이후의 행적을 가지고 추가로 서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 청원을 통해 요청도 있었고, 해외에서도 유관순 열사를 기리고,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더 알리고 유관순 열사 관련해서 기리는 차원에서 의결했다”고 부연했다.

광복 이후 행적으로 추가 훈장 등급이 격상될 독립운동가가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적을 이후에 살펴보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요청하면 서훈 등급을 격상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것”이라며 “공적 심의를 통해 (검토)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