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F-X사업 재추진때 TF 운영 등 방사청 권한 침범

“F-X 사업 관련자, 기술 이전 사항 사실과 다르게 보고”
감사원, F-X 기종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록히드마틴사 최종 조립공장에서 열린 ‘한국 공군의 F-35A 1호기 출고행사’ 모습 2018.3.29

‘차세대 전투기(F-X) 기종 선정’ 최초 추진과정에서 관련자가 기술이전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국방부가 F-X사업을 재추진하면서 방위사업청의 권한을 침범해 전투기 기종선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사업 추진체계상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결정적인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1년을 끌어 온 감사를 종료했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F-X 기종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F-X사업 최초 추진과정에서 기술이전 관련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관련자의 비위가 적발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이 비위가 고의성이 있는지 등은 군사기밀을 이유로 함구했다.

또 감사원은 국방부가 F-X사업을 재추진하면서 방사청의 권한을 침범해 전투기 기종선정을 위한 TF를 운영한 사업 추진체계상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외에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F-X 사업의 기종선정 등에 대한 의혹이 있어 철저히 조사했으나 국방부와 방사청 등의 관련자들이 국익에 반해 기종 선정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결과는 군사기밀이 포함돼 전문은 공개되지 않는다.

우리 군은 2013~2014년 F-X 기종 선정 과정에서 당초 낙점됐던 미국 보잉사의 F-15SE 대신 스텔스 기능을 갖춘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로 막판에 바꿨다. 이 과정에서 가격이 더 비싸고 핵심 기술 이전도 거부한 록히드마틴사에 박근혜 정부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감사원은 F-X 사업의 기종 선정 문제로 막대한 국가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017년 10월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3월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했고, 5월 사실상 감사를 마쳤다. 8월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도 했다.

이후 지난 14~15일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결과를 의결한 뒤 이날 오전 국방부에 결과를 통보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