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결의 살짝 손보면 ‘금강산’ 재개 가능?

“인적교류 부각해 반대측 설득”… 비핵화 유도 위한 핀셋 해제論
피격사망 北 사과 등 난제 여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원포인트 제재 완화’가 담길지 관심을 모으면서, 벌써부터 관련 후속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외교가에서 오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경제적 보상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제사회 제재 대오를 크게 흐트러뜨리지 않는 선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조치가 금강산 관광 재개이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들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선 우선 유엔 안보리의 여러 제재 면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량 현금 등 금융자산 제공 금지(2094호) △대북 기계류 및 운송수단 판매·이전 금지(2397호) △정유제품 판매·이전 금지(2397호) 등이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면 북한의 빠른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해 금강산에 한해 이들 제재를 푸는 ‘핀셋 해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금강산 관광 재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중 일부 면제 문구만 추가하면 절차상 문제는 마무리될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 설득도 상대적으로 쉽고 동시에 미국의 전반적인 제재 유지 기조도 이어갈 수 있다”고 했다.

금강산 관광을 전면적인 남북 경협 등 제재 완화가 아니라 인적 교류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유엔 안보리나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미 간 인적 교류 재개는 미국이 북측에 건넬 수 있는 비핵화 상응조치 중 가장 강도가 낮은 수준에 속한다. 정부 당국자는 “관광산업의 경우 남북 간 주민 교류의 왕래가 담보되기 때문에 단순한 관계 개선을 넘어선 종전선언의 상징적인 표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북 간에는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 2008년 관광객 박왕자 씨 총격 사망 사건으로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는데 아직 북측의 책임 인정이나 사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관광 재개를 위해 당시 사건에 대한 사과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약속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북측이 공개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노이=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