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담길까…상시 대화 채널

평양-워싱턴 설치 방안 핵심 의제로 다뤄질지 관심
비건 "의사소통 방법 찾기, 중점 두는 일 중에 하나"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대사관 격상 이전 단계 해당
美, 과거 적대국과 연락사무소 설치 후 공식 외교관계
베트남과는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6개월 만에 수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주할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상시기구로 연락사무소 설치가 합의문에 담길지 주목된다.

북미 정상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첫 번째 조항으로 담았다. 그리고 이번 회담에선 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로 평양과 워싱턴에 각각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연락사무소는 국제관계에서 두 나라가 정식 외교관계를 맺기 전 상시적 대화 창구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계획에 미국이 상응조치로 연락사무소 설치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이번 회담의 실무협상 전면에 섰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말 미 스탠포드대에서 가진 한 강연에서 연락사무소 설치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우리는 서로 더욱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중점을 두고 있는 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의사소통 수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북미회담에서 상시적인 대화 창구로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한 합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도 연락사무소 설치에 있어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평양과 워싱턴에 양 측의 연락사무소가 설치될 경우 언제든지 북미 간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와 교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대북 제재 완화 수순을 밟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국교정상화는 통상 이익대표부 설치→연락사무소 설치→ 상주대사관 설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락사무소 설치가 현실화되면 궁극적으로 양국 주재 대사관이 설치될 가능성에 성큼 다가서게 된다. 북미 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 수립을 위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미국이 적대국과 관계 개선에 나설 때도 연락사무소나 이익대표부 설치가 우선 이뤄졌다. 미국은 쿠바와 1977년 워싱턴과 아바나에 상호 이익대표부를 설치했고 이후 40년 가까이 이를 운영하며 소통 창구로 활용했다.

중국과 1979년 국교 수립 6년 전인 1973년 각각 워싱턴과 베이징에 연락사무소를 열었다. 베트남과는 1995년 워싱턴과 하노이에 연락사무소를 둔 뒤 불과 6개월 만에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모두 연락사무소나 이익대표부를 우선 설치하는 것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관계 개선에 나섰다.

이들 국가들이 미국과 수교 이후 경제적 발전을 이뤘다는 점에서 북한은 미국의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연락사무소의 설치에 대한 합의가 있을지 주목되는 가장 큰 이유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