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선언, 제재완화 어디까지 담길까…“美 의지 확인”

국제사회 압박 시달리는 북한, 제재 완화에 간절
전방위 대북제재, 김정은 협상테이블 앉힌 효과
비건 "제재완화 교환, 좋은 결과물 얻어낼 수 있어"
난마 같은 제재 일시 해소 불가능…美 협력 기대
"완화 검토 수준 조항 담겨도 교두보 마련하는 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할 경우 미국은 이에 상응 조치로 제재 완화를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두 정상 간 공동성명인 이른바 ‘하노이 선언’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지난해 1차 정상회담 전후로 비핵화 이행 의지를 나름 여러번 천명했다. 지난해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적극성을 발휘했고,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는 영구적으로 핵시설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에 더해 ‘대량살상무기(WMD)’,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미사일 동결 등의 진전된 이행 계획을 합의문에 담고자 한다면 미국도 상응하는 제제 완화를 제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제재 조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제시하는 수준이 얼마나 느슨해질 수 있느냐가 관심을 끈다.

현재 북한은 미국과 한국은 물론 유엔 안보리까지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제재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 정권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이처럼 북한 정권의 숨통을 죄는 제재 조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에 앉힌 것으로도 일정 정도의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북한이 ICBM 시험 발사와 풍계리 핵실험 등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서 국제사회는 대대적인 대북 제재에 나섰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7월 대북 제재안 1695호를 처음 채택한 것을 시작으로, 11년 동안 10개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안보리는 제재안 2375호를 통해 디젤, 등유 등 석유 정제 제품 공급을 반 토막 냈다.

미국은 1950년부터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 한국도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5·24 조치를 통해 각종 경협은 물론 인도적인 목적의 지원까지 차단했다.

이렇듯 현재 북한을 압박하는 제재 조항은 오랜 기간에 거쳐 복잡하고도 다양하게 얽히고설켜 있다. 제재 주체도 미국과 한국, 유엔으로 다양해 모든 제재 조치를 일시에 해소하기란 불가능하다.

더욱이 미국에서는 북한의 제재 완화를 반기지 않는 여론이 팽배하다. 미국 민주당은 북한과의 협상 자체에 신뢰감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이 같은 부정적 분위기는 북한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회담에 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충분하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지난달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이 같은 입장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비건 특별대표는 “전 세계가 설정해 놓은 경제제재(유엔 안보리 결의)가 세계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여겨 왔고, 우리의 의도하는 것은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것으로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제재 완화를 내세워 국제사회가 원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따라 어느 정도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회담지를 베트남 하노이로 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북한은 경제발전 집중노선에 대북 제재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실천적 비핵화 조치에 따른 단계적 제재 완화를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언급했다. 이는 남북 경협 역시 북한에 다량의 현금 지급을 금지하는 유엔의 대북 제재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한국 정부의 노력 만으로는 제재를 거스를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합의에서는 북한이 바라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전제로 유엔 제재가 완화될 수 있도록 미국의 협력이나 중재자 역할을 합의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어찌보면 북한이 이번 2차 회담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당장의 제재 철회가 아닌 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의 확답일 것”이라며 “회담 합의문에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검토하는 수준의 조항만 담겨도 본격적인 제재 완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