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년만메 첫 발 내딛는 북미관계…한반도 평화 큰 족적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단독·확대회담
종전(평화)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 합의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저녁 만찬이 예고된 27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의 메트로폴 호텔 앞에서 베트남 시민들이 성조기와 인공기를 들고 있다. 2019.2.27/뉴스1 © News1

북미가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향해 큰 걸음을 뗀다. 제재와 봉쇄, 적대로 점철됐던 지난 70여년의 역사를 허물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담대한 여정의 시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8일 하노이에서 단독·확대회담을 갖는다. 전일 오후 단독 회담과 친교 만찬으로 260일만에 재회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결단을 담은 공동성명(선언)에 서명하게 된다.

지난 26년간 공회전을 거듭했던 비핵화 협상이 돌파구를 찾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북미 관계와 한반도 평화도 평화체제 구축의 입구로 종전(평화)선언과 수교의 첫 걸음으로 연락사무소나 이익대표부 개설로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란 기대가 크다.

정전협정은 한국전쟁에서의 전쟁 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해 1953년 7월 27일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과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 펑더화이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사이에 맺은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정전협정은 조속한 평화협정 체결을 전제로 한 것이다. 1953년 정전협정도 평화 정착을 위해 3개월 내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전협정은 66년간 비정상적으로 지속되며 한반도 분단체제를 남겼다.

이렇다보니 정전협정이 유지되면서 한국전쟁은 기술적으로 미국이 참여한 최장기 전쟁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면담을 마친 뒤 “우리는 전쟁 종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알다시피, 이 전쟁은 최장기 전쟁이다. 70년”이라며 “이건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는 것 이상이다. 역사적으로 이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랜 시간 정전체제가 이어지면서 북미는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북한은 은둔의 국가 부탄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미국과 단 한 번도 외교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유이한 국가다. 미국은 이란, 시리아와 단교 상태이지만 각각 1980년과 2012년 이전에 외교 관계를 맺었다.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이 발표된다고 해도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을 갖춘 평화협정이다. 이를 위해선 완전한 비핵화가 필요하다. 전쟁 위협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군축도 진행해야 한다. 또 정전체제가 남긴 적대적 인식의 청산도 필요하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말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마지막 핵무기가 북한 땅을 떠나고 제재가 해제되며 대사관 국기가 내걸리고 평화조약이 체결되는 완벽한 결말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