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관하던 김정은·트럼프, 결국 빈손…‘빅딜’ 하려다 ‘노딜’

美 '영변+a' vs 北 '제재 해제' 맞서다 회담 결렬
北, 영변 핵시설 폐기로 전면적 제재 완화 요구
트럼프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여야 제재완화"
정치적 결단 필요했지만 결국 누구도 양보 안해
두 정상 '스몰딜' 수준 타협점 의미 없었을 것

‘세기의 담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자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다. 두 정상은 각기 ‘영변+a’와 ‘제재 해제’를 고집하다 결국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했다.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대폭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미국이 영변 핵시설은 물론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비핵화조치를 요구하면서 회담이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회담을 가진 뒤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결렬 배경에 대해 “제재와 관련된 것이었다. 제재가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우리가 원했던 부분의 비핵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우리에게 줘야지만 제재완화를 해줄 수 있다”고 강조햇다.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북한 측이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한 반면, 미국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에 영변 핵시설 외에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큰 규모의 핵시설이 추가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영변 폐기와 더불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며 북한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양 측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비핵화 조치와 일정 수준의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대북 제제를 전면적으로 해제해줄 것을 고집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영변 핵시설 폐기에 더해 다른 지역의 핵시설은 물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포기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두 정상은 약속된 오찬도 취소하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양측이 서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기대했던 ‘하노이 선언’은 물거품이 됐다.

이처럼 북미 간 양보하기 어려운 요구조건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했지만 누구도 굽히지 않았다.

더욱이 김 위원장은 대외적인 경제적 압박으로 북한 경제에 회복하기 힘든 큰 타격을 입어 제재 완화가 최우선이었다. 트럼프도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 여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손에 쥐어야 하는 입장이었다.

애초에 실무진 차원에서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 마련한 ‘스몰딜’ 수준의 타협점은 의미가 없었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따라서 북미 정상 모두 ‘빅딜’을 머리속에 담고 이번 회담에 임했던 만큼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은 핵목록 신고를 일방적 핵무장 해제 요구라고 등식화하고 있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미국도 북한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전면적 해제인데 결국 이 두 가지 이견을 좁히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