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리용호가 말한 일부 해제 5건은…北 ‘돈줄 차단’ 대북제재 핵심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2016년부터 경제일반에 타격
에너지 수급·광물 수출·노동력 파견 등 강력 규제

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 북미가 엇갈리는 주장을 내놓았다. 북한이 전면적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는 미국 측 주장과 달리 북한은 인민경제 영향을 끼치는 제재 항목의 완화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하노이에 머물고 있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1일(현지시간) 새벽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 제재는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회견에 함께 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군수용은 우리가 지금 (제재 해제를) 아직까지 (미국에) 요구하지 않는다”며 “민생과 관련해서는 인민 생활, 경제 발전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제재 해제를 요구했을뿐”이라고 강조했다.

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제재 완화, 완전한 제재 해제를 원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고 한 발언과 상충되는 것이다.

리용호 외무상이 언급한 5건의 제재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2270호, 2321호, 2371호, 2375호, 2397호이다. 2017년 6월 채택된 2356호는 기관과 개인을 ‘블랙리스트’ 명단에 추가하는 것이어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는 2016년부터 제재의 초점이 핵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이전통제에서 경제 일반에 대한 타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들 제재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이 어느 것을 지적하는지는 현재로선 파악이 힘들다.

5건을 대략 살펴보면 2016년 3월, 4차 핵실험에 따라 채택된 2270호는 민생 목적 이외의 대북 무연탄 및 철광석 수입을 막았다. 2016년 11월 5차 핵실험을 규탄한 2321호는 ‘민생 목적’ 등 유보조항을 없애고 무연탄 수출 쿼터(상한) 제재를 도입했다.

2371호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으로부터 무연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6차 핵실험에 따라 2017년 9월 내려진 2375호는 직물 및 의류 완제품 수입도 금지했다. ICBM발사를 제재한 2397호는 식품과 농산물, 기계류, 전자기기, 토석류, 목재, 선박 수입을 원천 차단했다.

특히 2375호는 북한으로의 정제유 수출량을 2017년 4분기에 50만 배럴, 2018년부터 매년 200만 배럴 (현 공급량 의 55%)로 제한했고 원유는 현재 수준인 400만 배럴로 동결했다. 또 2397호는 민생용에 국한해 원유 수출 한도를 매년 400만 배럴 이하로 했고, 석유제품은 민생용에 국한해 매년 50만 배럴 이하만 수출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2371호는 북한 노동자 고용과 대북 합작사업을 동결했고, 2375호는 노동자 신규 취업허가와 대북 합작투자를 막았다. 2397호는 결의안 통과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다.

북한이 영변핵시설 폐기의 상응조치로 제재 문제를 우선적으로 꺼낸 것은 지난해 4월 20일 열린 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당과 국가의 총력을 경제 건설에 집중시킨다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채택했지만 이를 위해선 제재 해제가 시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이 전략노선의 단기 목표로는 2016년 7차 당 대회에서 채택한 5개년 전략 달성을 제시했다.

새 전략노선에 따라 군수 분야에 대한 자원 투입을 동결 혹은 축소하고 내각경제(민수경제)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또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들어 대중국 무역 급증과 시장화 확대로 경제가 과거에 비해 개선됐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제재해제가 관건이다.

다만, 미국이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많은 국가가 제재에 연루돼 있다”며 “동맹국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은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은 “제재를 북미관계가 아닌 국제사회의 관리와 책임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