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결렬…한국당, 안보 공세로 ‘3월 국회’ 주도?

황교안 “文정부, 그동안 장밋및 환상만 얘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2019.2.28/뉴스1 © News1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평화 분위기가 깨진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3월 국회를 위한 수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1~2월 국회 공백으로 3월 국회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한국당은 국회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Δ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특검 Δ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청문회 Δ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내세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손 의원 국정조사만을 조건으로 했지만, 민주당이 ‘조건없는 정상화’ 입장을 취하면서 3월 국회에 대한 우려가 짖어졌다. 이에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을 내놨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더이상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자 북핵안보특별위원회를 구성해 Δ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 회담 불가 Δ실효적인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 Δ회담 의제로 주한미군 불가 Δ종전선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 시 가능 Δ현존 대북억제력 및 대응태세 유지 Δ북한의 핵 폐기 시 대북지원 등 정상회담의 원칙을 정했다.

국회의장단 방미 일정 중에는 따로 방미단을 꾸려 미국 조야를 만나 이같은 원칙을 전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에 조속한 국회정상화를 촉구하며 ‘한반도 평화무드’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명분 자체가 한국당의 공세점이 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남북 경제협력 내용이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신(新)한반도 체제’가 한풀 꺾이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한 한국당이 안보 공세와 함께 3월 국회를 요구할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명분이 약해진다는 의견도 있다. 이 때문에 3월 국회에 대한 명분에 북미정상회담 결과와 남북관계까지 포함되면 민주당으로서는 한국당 등 야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은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동시에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동안 정부는 장밋빛 환상만을 이야기했다. 그렇지만 실제 북핵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우리의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 결과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될 수 있는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길 기대한다”면서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 활발한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해 걱정이 된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만이 북한의 비핵화 이룰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공세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남북관계나 비핵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속도가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