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유총 ‘개학 연기’ 불법…무관용 원칙으로 대처”

"한유총,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처사"
"정부, 긴급 돌봄 시행에 만전 기해야"
"한국당, 더는 한유총 비호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처사이자 불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별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힌 뒤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한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개학을 정상적으로 준비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불법적인 무기한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서는 이번 한유총의 개학 연기로 인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긴급 돌봄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협박하는 비교육적 단체인 한유총을 더 이상 비호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면서 “‘유치원 3법’ 처리를 방해하며 한유총을 계속 비호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한유총을 향해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이자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무기한 개학연기와 같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에듀파인을 조건 없이 수용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와 국민적 신뢰를 위해 전향적인 입장을 표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학연기 집단행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며 ‘유치원 3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