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넘게 ‘개점휴업’ 국회… 정상화 돌파구 열리나

황교안 5일 ‘초월회’ 첫 참석… 임시국회 개회 등 물꼬 틀지 주목
원내대표단 4일 모여 최종 조율… 손혜원 국정감사 등엔 이견 여전

국회가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본회의를 열지 않는 등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은 가운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을 통과하는 길에 각종 장애물이 서 있다. 뉴시스

국회가 올해 들어 단 한 번도 본회의를 열지 않은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가 ‘개점휴업’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연달아 회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후 만나 실무협상을 한 데 이어 3당 원내대표가 4일 회동해 국회 정상화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여야는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었던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등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 해소 방안에는 아직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 대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로 대체하는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를 열어서 논의하자”며 맞서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위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과 한국당 2·27 전당대회라는 ‘빅이슈’들이 지나간 만큼 쟁점 현안에 대한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여야를 떠나 이번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새롭게 거론된 사안들을 확인해 대책을 세워야 하는 만큼 관련 상임위를 하루빨리 소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이 수두룩하게 쌓여가는 상황도 여야 모두에 갈수록 부담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명시해야 할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논의 등이 시급한 데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를 선언하며 유치원 3법에 대한 입법 논의에도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정부가 이번 주 내 개각을 예고한 만큼 인사 검증에도 나서야 한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구제 개혁 논의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신임 대표가 5일 국회의장과 여야 3당 대표 오찬 모임 ‘초월회’에 참석해 갖는 회동이 교착상태를 푸는 물꼬가 될지도 관심사다.

홍정수 hong@donga.com·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