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는 열리나…여야, 국회 정상화 놓고 담판 예고

현안 산적…여야 모두 3월 국회 절실
이견 좁히기가 관건…선(先) 상임위 방안도

나경원 자유한국당(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News1

여야가 지난 두 달 동안 파행된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담판에 나선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중으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야는 전날(3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이철희 민주당 대행·정양석 한국당·유의동 바른미래당)들 간에 실무협상 테이블을 꾸리고, 3월 국회 의사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들은 실무협상을 통해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여야 간 접점을 만들기보다는 정상화를 위한 선결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수준이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여야는 실무협상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담판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그동안 무조건적인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손혜원 의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한 한국당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공전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는 데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올 들어 단 한 차례도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민생법안이 산적한데다가, 연이은 국회 파행으로 민심 또한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각자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도 쌓여있다.

여당인 민주당으로선 촉각을 다투는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당장 근로기간 단축 계도기간이 끝나는 3월로 끝나는 만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후속 입법절차 처리가 필요하다.

여기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새학기 개학 무기한 연기 선언에 대한 대책과,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의 처리도 시급하다.

아울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과 5·18 관련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야당인 한국당 또한 새 지도부가 들어선 만큼, 3월 국회를 통해 강력한 대(對) 정부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여기에 나 원내대표가 지난달 2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Δ경제악정 저지 10개 Δ안보악정 저지 5법 Δ정치악정 저지 8법 Δ비리악정 저지 2법 등 ‘4대 악정’ 관련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정부질문 및 관련 상임위원회 개최를 통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하노이 선언’ 불발과 관련된 정부의 대응태세 점검 또한 필요하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도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 모두 3월 국회를 열어야 하는 이유가 있지만, 정상화 과정에서 진통 또한 예상된다.

대치정국의 최대쟁점인 손 의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5·18 망언 논란에 휩싸인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탓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우선적으로 시급한 상임위 먼저 개최하는 방식으로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민주당 이해찬·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등 여야 5당 대표들과 초월회 모임을 가지고 국회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