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文대통령 중재역할 중요…원포인트 남북회담 필요”

“회담 결렬, 한반도 긴장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 주목해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3.4/뉴스1 © News1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4일 북미가 지난달 열린 정상회담에서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을 제기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정확한 의견을 만들어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북미회담에 대해 “결렬이면서도 비핵화 진전에 긴요한 자산을 남긴 회담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비핵화와 경제 제재 해제수순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가장 (차이가) 큰 것이 아닌가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은 비핵화 전 제재를 완화해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민생제재가 대북제재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라며 “미국이 보기에 민생제재를 하지 않으면 북이 핵개발을 다시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협상이)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햇다.

이 전 장관은 또 “북한 입장에선 비핵화와 제재 완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입장에선 북에 대한 경제 압박과 제재가 조금만 낮아져도 제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 결렬이 (한반도에) 긴장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 자체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회담 결렬이 한반도 위기로 이어져온 것이 관성인데 지금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서 다행”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북미회담 이후의 과제로는 Δ회담 결렬에 따른 안보정세 관리 Δ회담 재개 환경 조성 Δ신(新) 북미합의 도출 등을 제시했다. 그는 “회담 결렬에 따른 안보정세 악화문제는 북미가 어느 정도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를 중심으로 중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에 대한 북미의 인식 차이를 좁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비핵화와 제재완화가 단계별로 교환될 수 있는지 인식 공유가 필요하고 미국이 단계별 제재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북한이 영변 외 미국이 지적한 시설을 폐기하고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을 제안해 미국과 북한이 큰 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핵심 과제”라고 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선 “이것을 카드로 북한이 비핵화의 어떤 것을 내놓을 가능성은 적다”며 “북미회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해야 하고 우리도 북에 대한 일정한 레버리지(지렛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차로 베트남을 찾은데 대해선 “할아버지(김일성 주석) 이미지의 재현으로 보는 평가는 절반만 맞다”며 “북한 인민들에게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상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