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북미입장 좁히고 속도감있는 남북협력 준비”

“新한반도체제 개념 분명히 정립하고 비전 마련하라”

26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스튜디오에서 시민들이 전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대형 초상화를 관람하고 있다. 2019.2.26/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각 부처를 향해 최근 협상이 결렬된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 간 입장차를 좁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남북협력사업들을 조속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향후 한반도 역사는 주변국이 아닌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내용의 ‘신(新)한반도체제’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는 양국이 대화를 계속해내기를 바라고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 각 부처가 세 가지 방향에서 노력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첫째,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입장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며 “북미회담이 종국적으로는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대화의 교착이 오래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북미실무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주길 바란다”며 “특히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협력사업들을 속도감있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셋째,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한반도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실천가능한 단기적,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선 “매우 아쉽지만 그동안 북미 양국이 대화를 통해 이룬 매우 중요한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첫째,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가 논의됐다. 북한 핵시설 근간인 영변 핵시설이 미국의 참관과 검증 하에 영구히 폐기되는 것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며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둘째, 부분적인 경제제재 해제가 논의됐다”며 “북미 간 비핵화가 싱가포르 합의정신에 따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함께 논의하는, 포괄적이고 상호적인 논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이 역시 대화의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셋째,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의 설치가 논의됐다”며 “이는 영변 등 핵시설이나 핵무기 등 핵물질이 폐기될 때 미국전문가와 검증단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실용적인 계기고 양국 간 관계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아울러 “또 하나 과거와 다른 특별한 양상은 합의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긴장을 높이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양 정상은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표명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타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후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대화에 대한 낙관적인 의지를 밝힌 점, 또 제재나 군사훈련 강화 등에 의한 대북압박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는 시간이 좀 더 걸릴지라도 이번 회담이 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