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사태, 정계 양분 “꼴사나운 협박” VS “‘교육공안정국’ 조성”

(포항=뉴스1)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와 유치원생을 둔 학부형 등 50여명이 4일 오후 경북 포항교육지원청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입학과 개학 연기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날 포항 관내 54개 유치원 중 25곳이 입학과 개학을 연기했다.2019.3.4/뉴스1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추진 등에 반발, 4일 무기한 개학 연기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명확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다양한 노력과 설득에도 한유총과 일부 사립유치원이 개학연기 방침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반교육적이고 명백한 불법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편을 고려하여 개학연기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어제(3일) 한유총과 일부 사립유치원이 아이와 부모를 볼모로 폐원 투쟁까지 언급하며 국민과 정부를 위협하고 나섰다”며 “교육자로서의 본분은 망각한 채, 사적 재산권 보장만 외치는 이들의 상식 밖의 행동에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불법적인 개학연기를 주도하고 있는 유치원 가운데 비리 유치원이 대거 참여하여 주도하고 있다고 하니, 반성 없는 이들의 모습은 더 이상 교육자가 아니다”라며 “한유총은 ‘그동안 정부가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자신들과의 대화를 거부해왔다’고 주장하나 이는 진실이 아니다. 집단행동으로 세 과시 외에도 가짜뉴스, 색깔론에 이어 이제는 교육부 장관에 대한 막말과 고발 발언까지, 오히려 정부를 수차례 위협해왔던 사실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해당 유치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조치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긴급 돌봄 체제에 만전을 기하는 등 학부모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와 투명성 강화는 시대적 과제이며 국민의 준엄한 요구이다.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한유총을 두둔하지 말고, 개학연기 중단 촉구 및 ‘유치원 3법’ 처리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정부 탓으로 돌렸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약 19만 명에 이르는 우리의 아이들이 직접적 피해자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면서 “정부가 어쩌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왔는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무총리를 필두로 교육부총리,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까지 동원해 명단공개, 행정처분, 감사, 형사고발 등의 위협에 나서고 있다.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수사해서 감옥 보내겠다’는 겁박을 택한 것”이라며 “정부 스스로 무능을 덮기 위해 ‘교육공안정국’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갈등은 어느 한 쪽을 짓밟는다고 결코 해소되지 않는 법이다.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을 키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론 아이를 볼모로 한 극단적 투쟁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자제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문제해결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스스로의 무능을 덮는 데만 급급해 사태를 나락으로 몰아간다면 나라꼴이 어찌될지 우려가 앞선다”면서 “‘교육공안정국’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그렇다고 사유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돼서도 안 될 일이다. 그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정부는 애꿎은 대다수의 사립유치원을 부패집단, 개혁반대세력으로 낙인찍기 이전에 스스로의 무능함부터 돌아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사태가 한유총과 정부, 모두의 탓이라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정부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선언하자 정부는 엄중 대처를 경고했고, 일부 교육감들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형사고발’ 카드를 내놨다. 이에 한유총은 ‘폐원 투쟁’마저 불사하겠다는 상황”이라며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한유총과 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유총이 아이들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며 개학을 연기하는 것은 교육자의 도리도, 합법적인 행동도 아니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 선언을 취소하고 유아교육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 유치원 비리로 ‘강력한 제재’의 단초를 마련한 것은 한유총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며 “정부도 한유총 관계자와 한번의 대화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강경 조치로 일관한 점도 문제다. 강경일변도로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문도 모른 채 집에서 방치된 아이들과 애만 태우고 있을 학부모들을 생각해서,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도 조건 없이 한유총과의 대화에 나서야하고, 한유총도 즉시 개학 연기를 철회하고 정부와 대화에 임해야 한다. 어제 바른미래당의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과 임재훈 의원이 발표했듯이, 바른미래당이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의 중재자’로 적극 나서겠다. 이제는 오직 ‘아이들’만 생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강조햇다.

정의당은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선언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한유총이 유치원 회계 정상화에 순순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한유총의 개심을 유도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설득에 나선 바 있다. 정부와 국민들 모두 한유총의 몰지각한 행태에 대해서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 그러나 한유총은 자신들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어리석기 짝이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면서 “꼴사납기 그지없는 협박 행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유치원은 학교다. 엄연히 국가의 통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의 개학 연기는 명백한 위법, 불법 행위”라며 “한유총의 주장대로 유치원이 치킨집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치킨을 주문했는데 배달이 안온다면 사기다. 사기는 형법으로 다스려야할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은 원장들이 유치원 설립 당시 거액을 쏟아 부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숱한 과세 혜택과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은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며 “더구나 설립자가 스스로 자신의 급여를 책정하고 가족을 고용하여 고액의 급여를 주는 일이 다반사”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번 한유총의 폭거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 상식적인 이들이라면 한유총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간은 상식의 편이다. 심지어는 동참하기로 했던 유치원들조차 속속 결정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들에 대해 협박까지 날렸다고 하니 더욱더 기가 찰뿐”이라며 “한유총은 스스로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조속히 깨닫고 유치원 회계 정상화에 순순히 협조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유총은 해체의 길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은 현재까지 한유총 사태와 관련해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