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부, 北 비핵화 의지 안이한 인식”…장·차관 질타

“정부, 하노이 회담 빈손에도 선물 주려는가”
조명균 “北 비핵화 문제 해결 과정”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 및 방미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3.6/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이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부처 장·차관을 질타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2차 미북정상회담 이후 정부의 태도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하노이 회담이 빈손으로 끝났지만 정부는 뭔가 무거운 선물보따리를 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나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원유철 북핵특위 위원장, 강석호, 김무성, 윤상현, 김영우 의원등이 참석했다.

나 대표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에 속도를 낸다면 결국 훈육하는 엄마와 아빠의 의견차이가 결국 결별수순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며 한미 간 공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영변 이외의 핵시설이 있는 것을 알고도 계속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재개 얘기를 했다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을 알고도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용기 정책위 의장도 “2차 북미회담이 노딜로 끝났는데 이런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제대로 된 현실적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원유철 의원은 “북핵 해법을 위한 뉴딜 정책을 찾아야 한다”며 “실현을 위해서는 핵폐기와 정교한 로드맵, 상응조치가 짜임새있게 마련돼 일괄타결되는 방식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석호 의원은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가 없다는 미국의 인식을 재확인 한 것은 긍정적 대목”이라며 무비판적으로 남북 사업에 뛰어는 것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명균 장관은 ”하노이에서의 북미회담이 합의문 도출 없이 끝났지만 북한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으로 본다“며 ”남북 관계에서 우리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 지혜를 모아 해나가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차관은 ”북미 양측이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평가하고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했다“며 ”하노이 회담은 불가피한 진통임을 공감하고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서주석 국방차관도 한미 군사훈련 종료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굳건한 한미동맹이 유지되며 긴밀한 동맹체제로 군사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확고한 군사동맹을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대표는 ”빈틈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했고 김영우 의원은 ”북미 회담이 결렬됐는데 생산적이라고 하는 레토릭이 어딨나“고 질타했다.

나경원 대표는 약 한 시간의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하노이 회담 전후의 대한민국 정부의 인식에 대해 확인했다“며 ”결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고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이로 인한 실질적 우리 안보 태세 해이에 대해서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국당은) 실질적으로 한미 공조가 말 뿐이 아니였나 하는 부분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강산과 개성공단 재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한 점과 영변 핵시설 폐기가 실질적 북한의 핵능력을 불능화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인식과 국제사회 인식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재 완화를 위해 협의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더 어렵게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주도해온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즉각 교체해 줄 것을 청와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