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연이어 ‘먼지 대책’ 내놨지만…‘국민 눈높이’ 역부족

미세먼지 근본원인에 대한 타개책 없어
조기폐쇄 화력발전소 6기에 불과해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석탄발전 OFF 미세먼지 BYE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는 녹색연합 활동가들 앞으로 마스크를 쓴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19.3.6/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극심한 미세먼지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의 인공강우 협력을 강조하는 등 연이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6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중국과 인공강우를 공동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 한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며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문 대통령의 구상에 중국이 얼마나 성실하게 응답할 지는 의문이다.

한국에 내습하는 미세먼지 원인의 상당부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국 정부가 문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에 제대로 호응할 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지난 1월21일 중국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 대기를 오염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중국을) 비난만 하면 미세먼지를 줄일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며 한국 스스로 관리하라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서울 미세먼지는 서울에서 나왔다’는 비슷한 주장을 펼쳤었다.

현재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핵심 원인중 하나가 중국 남동부에 집중된 공장과 화력발전소가 뿜어내는 매연 등인데 우리 정부가 이를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은 상당히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를 비롯해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를 향해 미세먼지 내습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나 대처를 요구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더구나 문 대통령이 이날 조기폐쇄 방침을 밝힌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고작 6기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모두 경남, 전남, 충남 등에 산재해 있어 미세먼지 저감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와관련해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미세먼지 대책이 이게 다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