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손혜원’ ‘법안 처리’…3월 국회 충돌 포인트

미세먼지 대책 법안 처리는 공감대…여야 대치로 처리 지연 가능성도

국회 본회의장 전경. 뉴스1 © News1

여야가 7일부터 3월 임시국회에 돌입하는데 치열한 난타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정상화했다. 하지만 여야 간 합의로 성사된 국회 정상화가 아닌 탓에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결국 임시회 소집 요구서 제출도 따로 했다.

이에 여야는 임시회가 열리는 한 달 내내 사안마다 충돌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3월 국회의 최대 쟁점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문제가 유력하다. 한국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현안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안보와 관련해선 남북경협이 지나치게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당은 북미 정상이 아무런 합의서를 도출하지 못한 하노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은 이에 맞서 하노이 회담이 ‘더 높은 합의로 가기 위한 발판’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문재인정부의 성공적인 중재외교를 위해선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점쳐진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중재자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국회도 정부의 의지를 든든히 뒷받침 할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회담 사안과 함께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역시 3월 국회를 뜨겁게 달굴 사안으로 꼽힌다.

여야는 2월 국회를 소집하지 못했는데 손 의원 의혹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를 놓고 평행선만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손 의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국정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신 이해충돌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맞섰다. 여야는 손 의원 문제를 놓고 논쟁을 이어갔고 민주당은 한국당의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손 의원에 국정조사를 받아내지 못한 대신 3월 국회에서 재차 여권에 대한 압박을 시도할 계획이다. 나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에서 가열차게 정부여당의 잘못을 질책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정당별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한 민생 및 개혁 법안들 역시 3월 국회의 주요 충돌 지점으로 거론된다.

이 가운데 파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법안은 선거법 개정안이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는 10일을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과 함께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한국당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민주당이 그간 물밑에서 논의를 벌여왔던 사법제도 개혁 방안 등을 입법화에 나설 경우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의 경우 여야 모두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는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당에선 석유와 조선 등 특정업종은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과 주휴수당 조정,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역시 여야가 맞붙을 소지가 다분하다.

최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연기 소동으로 재차 처리 필요성이 대두된 유치원 3법 등도 여야의 충돌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물론 여야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은 무난하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쟁점 사안들에 대한 날선 대치로 정국이 경색될 경우 원활한 처리가 예상됐던 법안들도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