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신청…정부 “입주기업 방북 필요”

여야 의원 4명 포함한 184명 방북 신청서 제출
정부 “자산 점검·유지 작업들, 제재 틀 내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개성공장 점검을 위한 방북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개성공단기업인들은 정부에 8번째 방북을 신청했다.2019.3.6/뉴스1 © News1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오는 13일 시설 점검을 위해 공단을 방문하게 해 달라는 방북 신청서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6일 통일부에 제출했다.

이에 통일부는 “자산 점검·유지 차원의 작업들은 현 제재 틀 내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다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아,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도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 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백 대변인은 “관계부처 협의,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과정, 북한과의 협의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방북 승인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며 “현 단계에서는 향후 개성공단 재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미 협의 등 업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의 등 이유를 들어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을 7차례 불허 또는 유보해왔다. 통일부는 지난 1월25일 기업인들의 7차 방북 신청에 대해 “필요한 제반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백 대변인은 이러한 발표 이후 어떤 제반 요건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제반 여건이 마련이 돼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입장도 있고 제반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간다는 그런 입장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 면회신청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말씀하신 ‘미국과 개성공단 재개 협의를 추진한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장 설비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남북경협이 비핵화를 촉진할 호혜적 사업이라 믿기에 8번째 방북신청을 한다”고 승인을 촉구했다.

이번 방북 신청서에는 입주기업 임직원 180명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바른미래당 박주선,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해 총 184명의 이름이 올랐다.

당초 바른미래당의 정병국 의원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비상대책위 측은 “실무 차원에서 착오로 정 의원의 이름이 포함됐다”라고 밝혀 최종 방북 신청 명단에서 빠지게 됐다.

이날 기업인들은 8번째 방북 신청이 승인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췄다. 정부가 그동안 결정을 유보하거나 불허해 왔는데, 이번에는 먼저 남북 경제협력을 언급한 만큼 방북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신한용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는 하노이 회담 이후 정부가 (입장을) 확 선회 했지 않나”라며 “남북 경협을 매개로 해서 (북미 대화를) 하자는 측면에서 (기업인들이) 처음 의지를 표시하는 것이니 의미가 더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