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 오늘 가동…각종 법안 ‘패스트 트랙’ 여야 격돌

11일부터 13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개혁입법 두고 갈등 첨예…진통 예상돼

올해 첫 국회인 3월 임시국회가 10일 열리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다. 여야 3당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차례로 대표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되며 이 기간에는 상임위원회도 병행해 가동한다. 11일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13일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순서다.

홍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연설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편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도 들어갈 전망이다.

나 원내대표의 경우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 지적하고 패스트트랙에 오를 법안들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는 각오다.

김 원내대표는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선거제 개편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이에 대한 한국당의 태도를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정부질문은 19~22일 4일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되며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과 다음달 5일 2차례 열린다. 13일에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도 예정돼 있다.

이번 국회는 여야가 개혁입법들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사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선거제 개혁 합의안과 사법개혁법안 등을 두고 협의할 예정이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대해 ‘비민주적’이라며 전면 거부해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또 유치원 3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법안, 체육계 폭력 근절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도 이견이 큰 법안들인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면서 이번 국회는 인사청문회의 치열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능력이 검증된 현역 의원과 전문가를 내정했다’며 무난한 인사청문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번 개각을 ‘총선용 개각’이라고 혹평하면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