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포용국가 통해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결해야”

“혁신성장, 새로운 성장엔진 만드는 과정”
“선거제도 개혁, 20대 국회서 꼭 처리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3.7/뉴스1 © News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법은 포용국가이다. 포용국가를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었다. 정말 엄청난 성과이지만, 많은 국민들은 ‘3만달러 시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불평등과 양극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법은 포용국가”라면서도 “포용적 성장은 결코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가 아니다.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경제 전반을 세밀히 살펴보지 못한 점도 있다”며 “조금 더 가다듬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포용국가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통해 완성할 수 있다”면서 “혁신성장은 ‘제조업 르네상스’와 벤처·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들도 오래 전부터 경제체질을 개선해왔다”며 “미국은 ‘제조업 르네상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중국은 ‘제조 2025’, 일본은 ‘모노즈쿠리’ 등의 산업 전략을 통해 제조업 혁신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더 적극 추진해야 한다. 예전보다 못하지만, 제조업은 여전히 수출과 일자리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먼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Δ2030년까지 매년 1조원씩 소재 및 부품산업 R&D에 투입 Δ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투자 증대 Δ2028년까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선행기술 개발에 2조원 투입 Δ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상생형 일자리 확산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홍 원내대표는 “혁신성장은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시장이 공정해야, 중소·벤처기업들이 더 많은 혁신을 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올해 공정거래법, 경제민주화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양극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대통령과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해법은 사회적 대타협뿐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안정성을 강화하는 대신, 노동유연성도 높여야 한다”며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경기변동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 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년미래기획단’을 통해 청년 문제를 살피고, 당정 협의를 통해 청년정책을 총괄할 기구를 만들겠다”면서 “청년기본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당사자“라면서 ”보수진영도 이제 평화의 문을 함께 열어야 합한다. “보수와 진보가 힘을 합할 때, 평화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향해서도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북한 동창리 동향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북한은 현명한 판단을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갈등조정과 사회통합인데, 우리 정치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 안에서 대놓고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날조하고,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등 가짜뉴스로 촛불혁명을 부정하고 있다”며 “또,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좌파독재‘라고 부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가짜뉴스로 진실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정치냐”며 “정치가 신뢰와 품격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촛불혁명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민주주의를 외쳤다. 그러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Δ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Δ국정원법 Δ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20년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왔다. 지역주의를 해결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과감한 개혁을 통해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분단 70년 만에 찾아온 평화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한반도에는 다시 전쟁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도 우리 사회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시한폭탄”이라며 “그 폭탄이 터지기 전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나와 내 편이 아닌, 모두를 포용하는 통합의 원을 그려 나가자”고 제안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