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여야간사 회동…“선거제 단일안 실무준비 이틀내 마무리”

한국당 뺀 여야 정개특위 간사 비공개 회동
여야 4당 선거제 단일안 논의…“지도부 결단만 남았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정개특위 여야 간사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심 위원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2019.3.6/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오는 13일까지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4당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은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회동해 선거제도 개혁안을 두고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김성식 의원이 참석했다.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은 이날 간사 회동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바른미래당·정의당과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심 위원장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4당 간사들의 실무적인 준비는 이틀 내에 마무리될 것이며 이제 결정만 남은 상황”이라며 “최종 결단은 원내대표들이 패스트트랙 문제를 매듭 지을 때 함께 정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간사들은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25석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민주당안(案)을 중심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위원장은 “의원정수 문제는 300명 정수 안에서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과 관련해선 “3대 1이냐, 2대 1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검토 과정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제시한 준·복합·보정연동형 가운데선 준연동형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이 제시한) 3가지 안 가운데 복합연동형과 보정연동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서 빼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선 “민주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안된다는 것이고 바른미래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며 “준연동형에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적용하느냐가 논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원래 이견이 없었다”며 “준연동형이 어떻게 조정되느냐가 앞으로 핵심 쟁점이다”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을 포함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선거제 개편에 대해 논의했으나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한국당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장제원 의원도 이날 회동을 마친 뒤 “민주당과 야 3당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줄여 현행으로 가는 것이 교과서적으로 맞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권력분점에 대한 논의를 한다면 동의할 수 있다는 한국당 입장을 명확하게 전했다”며 “논의를 이어가되 패스트트랙은 재고해 달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개특위 여야 간사들은 회동을 이어가기로 했으나, 한국당이 불참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날 오후에는 여야 4당 간 논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