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하노이 판 깬 건 빅딜 요구한 美”

[외교 안보]‘美에 귀책사유’ 언급했다 정정
“국무부 차관보 정도가 NO 한다고 금강산-개성공단 안되는건 아니다”

“협상 흐름상 갑자기 ‘빅딜’을 요구한 미국이 판을 깬 게 아닌가 싶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사진)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하노이 노딜’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해석을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문 특보는 “(하노이 회담 전인) 1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평양에 갔을 때는 북한에 ‘스텝 바이 스텝(단계적)’ 타결이라는 메시지를 줬다가 갑자기 (하노이에서 미국이) ‘빅딜’로 나온 것”이라며 “북한은 예측 가능한 행태를 보였고 미국은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문 특보는 “(합의 결렬에는) 미국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언급했다가 바로 “쌍방의 책임이 있는 만큼 귀책사유란 표현은 철회한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핵무기 전면 폐기뿐 아니라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전체를 검증 가능하도록 폐기하는 ‘빅딜’을 제시했고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스몰딜’만으로 미국의 양보를 얻어 낼 수 있을 거라 과신했다”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해 보고 지켜봐야 한다”면서 “미 국무부 차관보 정도가 ‘노(No)’라고 해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이)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하노이 노딜 후 남북 경협 논의를 경계하는 워싱턴 기류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앞서 7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안 한다(No)”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