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보류

“13일 방북 불가능…일정연기 필요” 北 이상동향에 정부 기류 변화

정부가 하노이 합의 결렬 이후 대화 기조의 끈을 유지하기 위해 개성공단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이 또다시 미뤄졌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시설 점검을 위해 13일에 공단을 방문하겠다며 8번째 방북 신청서를 6일 통일부에 제출한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신청한 13일 방북은 불가능하고 (결정 기일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22일까지 기업인들에게 방북 허가 여부를 전달해야 한다.

정부 안팎에선 이번은 방북 허가가 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남북 협력 사업의 ‘속도감 있는 준비’를 주문한 데에 이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5일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우리 공장에 가서 가동 차원이 아니라 점검, 유지하는 차원의 작업들은 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국회의원 5명도 방북자 신청 명단이 이름을 올려 기업인 방북 가능성에 무게를 더했다.

하지만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평양 산음동 연구단지 등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 관련 각종 징후가 잇따라 포착되면서 정부 기류도 미세하게 바뀌고 있는 모양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대북 제재가 작동하기 때문에 제재 틀 내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의를 전제로 남북 경협을 검토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실제 (경협) 재개를 위해선 비핵화 진전 등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