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나경원이 실패했다는 최저임금제, 메르켈에 물어볼까”

나경원, 교섭단체 연설서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
박주민 "그럼 독일, 미국, 일본 다 사회주의 나라냐"
유시민 "獨 메르켈 총리에 이메일 보내 물어볼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3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을 지적하며 “사법시험 공부할 때 헌법 공부는 안 하냐”고 힐난했다.

유 이사장은 전날 자신의 팟캐스트 방송 ‘고칠레오’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초대해 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일부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의 무한 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며 “결국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과 박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제헌헌법을 만들 때 인구 10만 명당 국회의원을 한 명을 두는 것을 전제로 했다. 남쪽 인구가 2000만 명 이라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이 돼야한다는 것이 헌법에 들어갔다”며 “헌법 정신에 따르면 인구가 증가 할수록 의원 정수도 늘어나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현행 헌법에도 국회의원 하한규정은 있는데 상한 규정은 없다”며 “그런데 마치 그것을 모르는 냥 300명을 넘어서는 것이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 내용에 대한 무시,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이에 대해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헌법 공부는 안 하느냐”고 꼬집었고, 박 최고위원은 “나 원내대표는 판사출신이다. 법에 대해 몰랐다고 하면 정말 부끄러워 해야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들은 나 원내대표의 최저임금제 관련 연설 내용도 문제 삼았다. 박 최고위원은 “나 원내대표가 최저임금제를 지적하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했다”면서 “2015년에 독일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했고, 미국과 일본도 확대 중이다. 그럼 이 나라들이 다 사회주의 나라냐”고 반문했다.

유 이사장은 “독일 메르켈 총리에게 한 번 이메일을 보내서 물어볼까요. 귀하가 도입한 최저임금 정책은 사회주의 정책입니까?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가 실패했다고 하는데 왜 실패한 정책을 도입했냐고 물어볼까”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에 박 최고위원은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외교를 맡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최고위원은 고칠레오 방송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가 방송에서 제헌헌법 시부터 인구 10만 명당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고 구상해 국회의원 정수가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표현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바로잡았다.

그는 “제헌헌법은 제헌의회에서 만들어졌는데 제헌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인구 10만 명당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고 해 그렇게 제헌의회를 구성했다”며 “그러한 정신이 계속 이어져 현행 헌법에 국회의원의 정수를 200명 이상으로 한다는 하한 규정은 두되 상한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그러나 국회의원이 300명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불문의 헌법정신이라는 표현은 현행 헌법의 규정에도 반하고, 제헌헌법 제정 당시에 형성돼 이후 이어져온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