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올해 첫 법안처리 본회의…미세먼지 대책법 등 처리

실내공기질관리법·액화석규가스법 등 8건 국회 첫 통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법도 본회의 처리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제4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3.13/뉴스1 © News1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과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회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은 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Δ‘학교보건법 개정안’ 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Δ‘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Δ‘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Δ‘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Δ‘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7건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중앙대책본부 등의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의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성장기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보완 조치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공기질 등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공기의 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엔 LPG 차량이 영업용·장애인용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휘발유와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저공해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종류와 배출오염기준 등을 함께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대기지정제도가 시햄됨에 따라 대기환경 초과지역기준 등의 대기질 개선추진 등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규제지역지정제도는 폐지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는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과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밖에도 해양수산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이 법안은 2019년 2월 28일 일몰된 농산어촌·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과정을 선행학습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다시 신설하고, 그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