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중 정상회담 등 모든 채널 활용해 미세먼지 대응

정상급 외 한중간 모든 채널 활용해 문제 지속 제기
“북미 후속협상·金 답방따라 획기적 진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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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올 한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에 중점을 두고 한중간 모든 채널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 한중 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및 총리회담 등 최고위급채널에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올해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외교성과를 내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세먼지 개선에 대한 부분은 올해 4대 역점 과제 중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외교 실현’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 중 하나로, 대중국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난해 출범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의 본격적인 가동을 통해 외교적 노력에서 효율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이 참여하고 있는 NEACAP은 미세먼지 등 역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동북아 역내 공동협력체제로 인천 송도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자리에서 그간 중국과 양자 차원에서 해온 문제제기와 차별점을 묻는 질문에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할 뿐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려한다”며 “어느 한쪽을 비난하기는 쉬어도 그게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NEACAP이 출범했으니 다자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책임 공방 없이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양자 차원에서도 지난 1월 서울에서 열린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에서 합의된 양국 지자체간 미세먼지 대응 협력 등의 사항을 보다 구체화해 대기질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해나갈 것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이날 비록 북미가 2차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향후 후속 협상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등에 따라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획기적 진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비핵화-평화체제-남북관계-북미관계가 상호 추동하는 선순환 구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한미 공조를 중심축으로 유지해나가면서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의 능동적 참여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며 “비핵화 진전과 연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위 당국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북미 간에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는데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냉각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역사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병행 추진’이라는 기존의 투트랙 기조를 견지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올바른 역사 인식 원칙에 입각해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당국자는 투트랙 기조에도 불구,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과 관련 “대일관계 투트랙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이라며 “일본이 우리 정부에 (경제보복 조치를) 통보해 온 바는 없지만 여기에 대응해서도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