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올해말 일몰 예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근로자 세부담 경감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사회적경제기본법 조속통과도 노력

김정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당정청협의회 개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경제부총리,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등이 참석한 당정쳥 협의회에서 신용카드소득공제 제도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2019.3.13/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올해로 일몰 기한을 맞이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몫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점을 감안하여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공제율의 공제한도는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아직 정리된 게 아니고, 장기적인 방향성도 검토되지는 않았다”면서 “우선 올해 말로 도래하는 일몰 기간만 연장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일몰 연장 기한을 ‘3년’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일몰 연장기간이 2년 또는 3년인데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당정청은 이날 협의를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당내 일부 일부가 의료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의 의견을 정리 중”이라며 “그동안 정리된 것과 변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법안들은) 4월 처리를 목표로 3월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전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8월 “민주당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의료 공공성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의료법 등 보건 분야 4대 핵심 법안에서 규제하는 사안은 배제하는 대안 입법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당정청에는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호승 기재부 1차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청와대에서는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과 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