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美, 핵 관련 없는 징벌적 대북제재는 완화해야” 주장

"핵 관련 제재는 완전한 비핵화까지 유지"
"제재 완화하도록 美 설득하는 외교 필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7일 미국을 향해 “핵과 관련 없는 ‘징벌적 제재’에 한해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 ‘추미애 TV’에 출연해 “핵과는 무관한 징벌적 제재에 한해서는 제재를 완화하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외교가 지금 가장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대표는 “대북제재는 핵 차단을 위한 제재와 징벌적 제재로 나눌 수 있다”며 “핵 차단을 위한 제재란 국제 사회가 우려하는 북핵 원료나 핵무기 제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의 제재로 이런 핵 차단을 위한 제재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핵과 관련 없는 징벌적 제재는 금강산 관광 제재나 개성공단 폐쇄처럼 우리 정부가 자발적으로 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추 전 대표는 지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초강경파로 꼽히는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북정책을 주도하면서 미국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반박하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는 “미국 정부는 기존 강경한 대북전략 때문에 한반도에 핵보유국이 생겼고 결과적으로 그 전략이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같이 기존과는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 전 대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상 책임자였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 좌담회에서 ‘점진적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 ‘토털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한 발언의 의미도 분석했다.

그는 “(점진적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비건 대표가 볼튼식 ‘빅딜’ 해법으로 선회했다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4개 핵심분야’가 상호 연계돼 있으니 이것을 병행적으로 진정시켜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추 전 대표는 그러면서 “비건이 말한 ‘토털 솔루션’은 이미 합의된 4개 핵심분야를 말한다. 이를 풀어가기 위해 병행적일 수밖에 없다”며 “실무협상단이 신뢰를 쌓을 시간을 갖고 비핵화는 어떤 순서로 할 지, 제재 완화는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진행할 지 등은 앞으로 진행될 실무협상과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북미 간 후속 협상에 관해서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에 이루겠다고 했기 때문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첫 임기 내에 다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