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선거제 개편안 ‘국민은 계산법 몰라도 돼’ 발언 해명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8일 16시 24분


나경원 "국민 알 필요 없는 기형적 제도" 정면 비판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19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제1야당의 원내대표인데 대표가 정치개혁이라는 큰 호박을 굴리려고 해야지 말꼬리만 잡는 좁쌀정치를 해서는 되겠는가. 진심으로 정치제도,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들었다면서 ‘제가 기자들과 질의 답변에서 국민은 몰라도 된다’고 했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 원내대표가 문제 삼은 비례대표 배분 기준과 관련해 “여야 4당이 합의했지만 구체적으로 산출하는 산식은 전문가들이 정확히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제 말을 못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제실에서 취지에 맞는 산식을 만들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확정되면 권역별로 몇 석으로 할지, 산식에 의해 중앙선관위에서 관리해서 나누게 되는 것”이라며 “국민이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산식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취지에 부합하는 산식을 선관위에 맞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심 위원장은 “현재도 비례대표 숫자를 나누는 원리는 단순하지만 그것을 산출하는 방식은 복잡하다”며 “중앙선관위에서 지지율이 나오면 계산해주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나가지만 산식은 전문가에 의뢰해놨고 그것이 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칙은 각 정당이 권역에서 받은 득표율 보다 지역 당선자 수가 훨씬 적으면 비례대표 의석수가 더 많이 배정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심 위원장은 전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릴 선거제도 개혁안 단일안 초안에 합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산식을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산식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다. 산식은 수학자가 손을 봐야 한다”고 답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기자)가 이해 못하면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지적에 “국민은 산식이 필요가 없다”며 “예를 들어 컴퓨터를 칠 때 컴퓨터를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심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심 위원장이 어떻게 의석수를 나누겠다는 질문에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며 “국민은 알 필요가 없는 기형적인 제도를 왜 만드냐”고 힐난했다.

이밖에 심 위원장은 나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 대한 대화와 압박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공작정치를 하겠다는 얘기”라며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의원들을 모독하는 발언이다. 말을 가려서 해주기를 바란다”고 공격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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