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1심판결 못 믿어”…2심 재판부 “재판불복, 문명국서 상상도 못할 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을 맡은 재판부가 19일 "재판 불복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문명국가에서 상상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하지만 김 지사는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라며 여전히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검사나 피고인, 국민 여러분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향후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사건에 임하고자 한다"며 "사건에 임하는 재판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서로 완전 다른 재판결과가 당연시된다고 예상하고 그런 결과는 우리 재판부의 경력 때문이라고 하면서 재판부를 비난하고 벌써부터 불복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그간 재판을 하면서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 문명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재판 불복을 비판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이런 재판부의 입장에도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지사는 "저는 지금도 1심 판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드루킹 김모 씨와 핵심 증인들이 서로 말을 맞추고 허위진술이 재판에서 드러났는데 1심은 이를 애써 무시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라는 식으로 판결했다"며 "지난 재판 과정에서 1심 재판부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제게 1차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항소심에서 1심이 오해한 크고 작은 사실들 중 무엇이 진실인지를 하나하나 밝혀 뒤집힌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 사건이 형사2부에 배당된 이후 재판부의 경력과 출신을 빌미로 공정성을 문제삼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김 지사 지지세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관 시절에 전속 재판연구관을 지낸 전력이 있는 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를 '양승태 라인', '적폐판사' 등으로 칭하면서 재판이 김 지사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 반대세력은 주심판사인 김민기 판사가 법원 내 진보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강조하면서 김 지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