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보석, 여야 모두 찬성? …장제원 “정치권 왈가왈부할 이유 없다”

김경수 보석, 여야 모두 찬성? …장제원 “정치권 왈가왈부할 이유 없다”/김경수 지사.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2)의 보석 여부가 내달 11일 항소심 공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내달 1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강자든 약자든 누구나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받고 기소돼 자신의 운명을 거는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의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며 설령 불구속 재판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특혜'가 아님을 강조했다.

김경수 지사의 보석 여부와 관련해 일부이긴 하나 여야 의원 모두 별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KBS1 TV ‘사사건건’에 나와 차 부장판사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보석 허가 여지를 나타내는 발언”이라며 반겼다.

이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보석을 불허할 이유가 없다면’ 이라는 이야기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인데 김경수 지사가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은가”라면서 “정치권에서 이걸 가지고 보석 허가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동의했다.

박 의원은 차 부장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언제든 기피신청을 하라고 한 것에 관해 “2심 재판장이 언제든지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본인을 기피해도 된다는 발언을 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만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