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집중 포화…이낙연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씀인가” 꼿꼿

이낙연 "대북특사 움직임 없어…금강산 제재 틀 안에서"
드루킹 특검 주장에 "재판 진행 중이라 왈가왈부 부적절"
"김연철 과거 발언 스크린 돼…청문회에서 검증해 달라"

19일 국회에서 열린 올해 첫 대정부질문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북정책 방향 및 김학의 성접대 의혹,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을 중심으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 보수 야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재차 추궁했으나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북미 간 대화의 동력이 유지되고 있으며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북한에 핵 포기 의사가 있냐는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여러 번 말했고, 나는 그의 말을 믿는다’ 라고 말했다”며 “저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갈음해 답했다.

안보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씀인가”라며 “그런 접근 방식으로 지난 9년 동안 과연 무엇을 이뤘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하는 반성 위에 서 있다”고 보수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이 총리는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을 묻는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그에 관한 움직임은 없다”며 “특사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사전 협의가 필요할 텐데 현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금강산 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무관하다는 입장인가”라고 묻자 “정부 내부의 생각은 그렇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제재 위반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조사를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자 야당 의원들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로 맞섰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보면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를 단적인 예로 보여주고 있다”며 “단순한 고위공직자의 일탈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검증 부실, 수사 외압 의혹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호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 수사 지시보다 가장 먼저 드루킹 게이트 재수사나 특검을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의원도 “출마를 주저하는 김경수 지사의 등을 청와대가 강하게 밀었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다”며 “당당하게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리는 “드루킹 사건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에 대해 정부가 왈가왈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에는 63만명 이상의 청원이 접수됐기에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국회에 속한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 두 분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원내교섭단체들과 협의해 그 중의 한 분을 지명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한다”며 야당 탄압의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다시 도마에 올랐고, 이 총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을 거쳐 제청됐다고 밝혔다.

주호영 의원은 “국민들은 ‘북한 편을 들면서 안보는 소홀히 하고 미국과 갈라서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다. 많은 언론도 부적격자라고 지적하는데 제청 철회할 생각 없냐”고 물었다. 이 총리는 “우리의 정책은 통일부 장관 한 사람의 의견으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복수의 후보자를 놓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함께 논의 했고 모든 분들이 다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 중에서는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2016년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으로,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는 ‘감염된 좀비’라고 표현하는 글을 썼지만 이 총리는 “그런 문제도 스크린이 됐다.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