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임 헌법재판관 문형배·이미선 지명…文, ‘우리法’ 회장 출신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교체 대상인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54)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9)를 각각 지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후보자들은 내달 19일 퇴임하는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의 후임이다.

문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진주 대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부산지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진보성향의 판사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6기로, 부산 학산여고, 부산대학교 법대 등을 졸업했으며, 서울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로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법관들의 사건 일부를 배당받은 바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금권선거사범이나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노동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두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청문회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