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회담-공동유해발굴도 무산 위기

軍, 군사합의 이행 위해 北에 제안
남북관계 경색 속 북측 묵묵부답… 민간인 JSA 자유왕래도 논의 못해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인원을 철수한 이후 남북 군사합의 이행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군 당국이 북측에 제안한 군사회담 개최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측은 24일 현재까지 군사회담 제안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지난주 군통신선을 통해 지난해 10월 26일 이후 열리지 않았던 남북장성급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3월 중 군사회담을 열어 9·19 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데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격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원을 철수하며 남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드러낸 북한이 군사분야에서 신뢰를 표하며 회담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비무장지대(DMZ) 내에서의 남북 공동유해발굴도 당분간 쉽지 않을 듯하다. 군사합의서에는 남북이 다음 달 1일부터 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남측 유해발굴단을 구성해 이달 6일 북측에 명단을 통보했지만 북측은 발굴 개시 일주일이 남은 현재까지 북측 명단을 통보해오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최악의 경우 화살머리고지 내 남측 지역에서 남측만 ‘단독 유해발굴’을 개시하는 방안도 한때 검토했다가 북측 통보를 더 기다려보는 것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의 민간인 자유왕래 역시 북측이 지난해부터 줄곧 “JSA 공동관리기구에서 사실상 미군인 유엔군사령부는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하노이 결렬 이후 미국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더 격해지면서 일각에선 유엔사가 협의 주체로 참여하는 JSA 자유왕래 문제는 결국 무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정작 군 당국은 대외적으로 낙관적인 분위기다. 군 당국은 남북 군사회담 개최 및 군사합의의 정상 이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남북 간 군 통신선은 정상가동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조만간 연락해 올 것으로 기대한다. 군사합의는 조금 지연되더라도 결국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군 당국이 남북관계 급변 상황을 직시하지 않고 희망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