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 ‘주택 정책’ 검증이 판 가른다

여당 최 후보의 文정부 투기규제 정책기조 확인 중점
야당 정책 실효성 ‘송곳’ 질문…여야 공방 가능성도

24일 국회 관계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의실에서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2019.3.24/뉴스1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는 주택정책 검증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청문회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야 간 공방 가능성도 높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오후 10시부터 최정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우선 여당에선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부 2차관을 지낸 만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교통 항공 분야를 전담해 부동산 정책 전반의 이해도를 묻는 송곳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

앞서 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핵심 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최근 부동산 매매가·전셋값 하락에 대해선 “수도권의 경우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9·13 대책 이후 안정화되는 과정”이라며 “지방도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 등으로 집값이 내리는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선 “현재 공시가는 부동산의 유형·지역·가격대별로 불균형이 있으며,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현재 집값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상태며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관계자는 “답변자료의 질문이 총론적인 성격이라면 청문회에선 정책 이해도를 확인하는 전문가 수준의 세부적인 질문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선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이 쏟아낼 것으로 본다. 정치권에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여야 간 논쟁을 예상한다.

야당은 특히 다주택을 소유하고 이를 증여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가능성이 높다. 관가에서도 이점을 사실상 최 후보자의 유일무이한 약점으로 손꼽고 있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수도권의 집을 처분하고 오는 8월 세종시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준공되면 세종으로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